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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조직 형태일반과 우리 나라의 노조 조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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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조직형태 일반에 대한 유형 및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
Ⅰ. 들어가며
1. 헌법상의 보장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2. 노동조합의 의의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3. 조직형태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조직하는 것이므로 그 조직형태도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한다. 구성원인 근로자의 자격에 따른 유형과 결합방식에 의한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Ⅱ. 조합원자격에 의한 유형
1. 직종별 노조
1) 의의
직종별 노조는 동일한 직종에 속하는 근로자들이 기업과 산업 초월하여 횡적으로 결합한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의 형태 중 가장 일찍 발달한 형태로서 유럽에 있어서는 숙련근로자들의 길드적 색채를 띤 조직체로서 등장하였다.
2) 장점
장점으로는 ⅰ)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자의 통일된 입장을 제시할 수 있고, ⅱ)단결력이 강하여 어용화의 위험성이 적으며, ⅲ)직장단위가 조직의 중심이 아니므로 미취업자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3) 단점
단점으로는 ⅰ)조합원과 사용자간의 관계가 밀접하지 못하고, ⅱ)배타적이고 독점적이어서 근로자 전체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서는 적당하지 않다.
2. 산업별 노조
1) 의의
산업별 노조는 동종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의하여 직종과 기업을 초월하여 횡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다. 이러한 산업별 조합은 대량의 미숙련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유출되면서 발달한 것으로 오늘날 구미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조직유형이다.
2)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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