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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및 남미 국가의 노사관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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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계 노사관계 (동유럽 및 남미)
1. 들어가며
동유럽 및 남미 국가와 같은 경제변혁기 하의 국가들은 새로이 민주주의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구조적인 변혁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두가지 요인들이 해당 국가들의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가가 경제변혁기의 노사관계를 고찰해보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제변혁기 노사관계의 측면 중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어떻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간의 긴장을 조화시킬 것인가에 있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 하에서도 그러한 긴장관계는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경제변혁기 국가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2. 구조적 변혁과 노사관계
한편으로 구조적 변혁은 노동자들에게 임금하락, 실업률 증가, 복지수준 하락, 불평등도 증가 등 단기적으로 큰 희생을 강요하기는 하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체제의 확립은 노동자들에게 단결하여 단체행동을 취함으로써 잠재적으로 변혁의 흐름을 좌초시킬 만한 영향력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변혁과정에서 노동자 및 노조의 역할에 대하여는 경제적인 변혁에 그 활동의 초점이 맞춰져야한다는 견해와 정치적인 과정에 맞춰져야한다는 견해로 양분되었다. 이렇게 양분된 견해는 다음과 같이 노조에 대한 이해를 달리 하고 있었다.
우선, 경제적 관점에서 변혁을 주장하는 견해에 따르면, 노조나 근로자 또는 빈곤층을 대변하는 조직은 시장의 원리와 자유경쟁원칙으로부터의 보호라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경제적인 개혁에 대응할 능력을 가진 파괴적인 지대추구자(destructive rent-seekers)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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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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