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후생제도
Ⅰ. 복지후생의 의의
1. 의 의
종업원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임금 이외의 간접적인 제급부를 말한다. 종래에는 종업원에 대한 복지후생제도는 온정적, 은혜적인 것으로서 사용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행해졌으나 오늘날은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법정제도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2. 복리후생의 성격
복지후생은 임금과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복지후생비는 노동의 질, 양, 능률에 의한 차등이 없다.
② 집단적 보상의 성격을 갖는다.
③ 필요성의 원칙에 의해 지급된다.
④ 복지후생비의 용도가 한정되어 있다.
⑤ 일종의 기대소득 성격을 갖는다.
⑥ 지급형태가 다양하다.
⑦ 생활수준 향상보다 생활수준의 안정화에 더 기여한다.
Ⅱ. 복리후생의 유형
1. 법정 복리후생과 법정외 복리후생
법정 복리후생은 기업에 대하여 법률로서 의무화 시키고 있는 것으로서 의료보험, 재해 보험, 고용보험 등이 있다. 또한 법정 외 복리후생은 기업의 임의에 의해 제공하는 사택, 급식, 공제, 오락시설 등이 있다.
2. 직접복리후생과 간접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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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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