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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제도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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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제도의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직원들 중에는 가지고 있는 자기회사 주식 덕에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잘나간다는 인터넷, 벤처기업에서는 그런 사례가 적지 않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받거나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이 값이 크게 오른 것이다. 그러다 보니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스톡옵션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다.
2. 스톡옵션의 의의와 목적
스톡옵션은 회사의 임직원에게 자기 회사의 일정 수량의 주식을 일정 기간 내에 사전에 약정된 일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스톡옵션을 통해 기업은 많은 자금의 부담 없이 전문경영인이나 전문기술 보유자들을 임직원으로 고용하여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성취의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 당해 임직원은 기업이 성장하고 주가가 상승한 경우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을 이익으로 얻을 수 있어, 회사의 성장에 대한 기업과 임직원의 이해관계가 일치될 수 있다.
3. 스톡옵션제도의 법적 고찰
스톡옵션은 종전에는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주권상장법인과 증권업협회등록법인 그리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에 의한 벤처기업에만 허용되었으나, 1999.12.31 개정된 상법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현재는 모든 주식회사에서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주권상장법인과 증권업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법제189조의 4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5%에 대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고, 벤처기업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50%까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데 비하여 상법상의 스톡옵션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스톡옵션의 부여범위가 다소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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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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