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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중심적 경제발전이론과 국가 중심적 경제발전이론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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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중심적 경제발전이론과 국가중심적 경제발전이론의 비교
1. 시장중심적 이론
⑴ 新古典學派 理論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自由放任主義와 데이비드 리카아도(David Ricardo)의 比較優位論에 기초하고 있는 新古典經濟學派(Neo- classical Economics)는 ‘自由市場’만 보장되면, 國富(경제성장)의 蓄積은 물론 完全雇用, 物價安定, 所得 再分配 및 國際收支의 均衡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역설하고 있다. 즉 自由貿易과 相互依存이 窮極的으로 貧國에게 이익이 되며, 社會經濟的 구조들이 擴散과 적응을 통해 선진국의 구조로 수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그들은 동아시아의 발전이 저렴한 勞動力이라는 比較優位에 바탕을 둔 자유로운 시장의 힘과 대외 지향적인 發展戰略에 기인했다고 본다.
한국이 비교우위에 바탕을 둔 輸出主導的 정책을 이용해 발전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新古典學派的 처방을 채택했다고 볼 수 있으나 신고전학파적인 해석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이들은 정책결정에 대한 主意主義的(Voluntarist) 관점을 지니고 있으며, 政治的 變數를 전적으로 간과하고 있다.
둘째, 신고전학파는 國際經濟의 정치적 측면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국제경제의 搾取的 측면을 대단히 例外的인 현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國際秩序의 上向的 流動性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셋째, 輸出悲觀主義(export pessimism)의 擡頭를 고려하지 못했다. 소수의 국가들이 수출주도 정책을 택했던 1960~70년대에는 그 모델이 잘 작동했지만 모든 나라들이 택할 시엔 선진국의 수입능력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넷째, 이들은 경제발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과소평가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은 市場指向的인 정책만을 통해 비교우위를 이용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은 국가가 다양한 부문별-선별적 개입정책을 통해 비교우위를 높이는데 힘써왔으며. 選別的인 産業에 대한 財政․金融上의 誘引策을 통하여 市場價格을 歪曲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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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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