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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형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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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형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영미형 노사관계는 사회·경제적인 환경변화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새로운 환경변화로서 첫째, 기업간·국가간 경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었다. 이러한 경쟁심화의 중심에는 일본이 있었으며, 앵글로 색슨 국가들은 더 이상 기존 세계경제에서 누려왔던 기득권을 유지하기 힘들어지게 되었다.
둘째,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유가파동(oil crisis)’을 들 수 있다. 유가급등으로 인한 생산비의 증가는 기업이익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종국적으로 기업간의 경쟁을 가속화하게 되었다.
셋째로는‘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발생이다. 지난 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영미형 노사관계에서 정부의 경제 및 노동정책은 케인즈의 경제논리에 기초를 두고 있었으나, 스태그플레이션하에서, 물가와 실업률의 동반상승이 경제성장의 정체와 함께 나타나게 됨으로써 케인즈의 경제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넷째,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파업률 및 노조의 호전적 성향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노조의 입장 변화로 인해 무노조경영에 대한 사용자의 니즈는 더욱 증가하기에 이른다.
다음에서는 1980년대 초를 전후하여 전술한 노사관계 내·외부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앵글로 색슨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노사관계의 공통적 특징을 노사관계의 3주체(노동조합, 사용자 및 정부), 단체교섭의 구조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2. 신 영미형 노사관계의 특징
(1) 이 념
신 영미형 노사관계를 지배하게 되는 근본적 이념은 자유시장주의(free market ideology)이다. 자유경쟁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첫번째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노동조합이다. 즉, 노조는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공급 제어를 통해 최저임금제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유경쟁 노동시장의 형성을 저해하였으며, 이는 곧 생산물 시장에서의 가격결정구조에 왜곡을 가져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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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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