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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제적 체계와 대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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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제적 정치 지위와 대외정책
1. 국제적 정치 지위의 변화
전후 일본이 처한 국제적 상황은 기본적으로 얄타체제라고 불리는 것이었다. 이는 추축국에 대해 승리를 거둔 연합국, 특히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에 의해 구성된 전후질서였으며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미영소 3국의 수뇌가 동의한 결정에 기초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이 체제는 동구와 발트해, 북서태평양과 중국 동북지방에 대한 소련의 군사적 우위를 인정하고 미국은 서반구 및 태평양 전역에 걸친 우위를 확보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이러한 양대 세력권 외의 서유럽, 중근동, 중국, 동남아시아 등은 미소의 지배와는 별도의 안정을 도모한다고 결론지어졌다.
이러한 합의 아래 미군정은 일본의 비군사화와 민주화를 목표로 그들의 정책을 수행해 나아갔고 이미 1947년에 미군정 책임자인 맥아더는 일본의 비군사화가 이미 완료되었다고 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으로 시작된 동서 양진영의 냉전이 군사적인 대결구도로 전화되어감에 따라 일본이 지니는 국제적 역할에 대한 인식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1948년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일본에 대한 미국의 권고｣(NSC-13)이 제출되었는데, 이는 소련의 공산주의적 세력확장정책이 세계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국제정세 인식을 전제로 일본의 정치적 안정화와 공산화의 방지를 위해 경찰력의 증강(경찰예비군의 창설 구상) 및 경제부흥·경제안정에 역점을 둘 것을 시사하고 있었다. 이는 소련의 군사적 위협보다는 정치적 위협에 초점을 맞춘 논의로서 일본과의 조기강화를 반대하고 강화시에 있어서는 소련을 포함한 전면강화까지도 배제하지 않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정세가 점차로 미국에 불리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군사적 관점에서의 접근 필요성이 점차로 강하게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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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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