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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문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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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문제와 대책
1.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행까지 기간의 장기화
노동시장 정착도 측면에서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기간을 정의하는 OECD의 기준을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에 적용해 분석한 결과, 1999년 현재 우리나라 청년은 일반적으로 21.0세에 최종학교를 졸업해 24.3세에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학력별로 노동시장 진입연령을 보면, 고등학교 수준의 학력 소지자는 20세, 전문대학 수준은 24세, 대학 수준은 27세로 학력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늦은 실정이다.
결국 우리나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은 선진국에 비해 늦은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청년층이 의무교육을 마친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9.3년으로서 OECD의 7.4년에 비해 1.9년이 길게 나타남. 직장으로의 이행기간 가운데 재학기간은 6.0년으로서 비교대상국 가운데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 뿐만 아니라 직장으로의 이행기간 가운데 비재학기간은 3.3년으로서 비교대상국 가운데 높은 그룹에 속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청년층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의 장기화는 고학력화의 진전에 따라 재학기간이 길어진 데 원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재학기간도 선진국에 비해 길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의 장기화는 청년층 노동력의 노동시장 참여가 저조한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2. 청년층의 높은 미취업률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장기화가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에 기인한다면 청년층의 미취업을 그다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청년층의 미취업을 실업상태에 있거나 교육훈련을 받지 않으면서도 무직으로 남아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존재하는 유휴인력으로 정의하여 분석해보면
1999년에는 청년층의 유휴화 규모는 121만4,000명에 이르러 청년층 인구의 13.8%가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통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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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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