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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실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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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대졸실업자를 중심으로 본 청년실업 실태와 대책
1. 들어가며
지금 대학에는 두가지 표정을 지닌 학생그룹들이 있다. 무언가 성취한 듯 흐뭇한 표정을 짓고 다니는 일군의 학생들, 걱정으로 가득찬 표정으로 주변의 시선을 피하고 다니는 일군의 학생들이 있다.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표정이 다른 그들 각각이 누군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전자는 등록과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학교에 온 대학입학생들이며 후자는 졸업장을 받기 위해 학교에 온 대학졸업생들이다.
대학졸업생들 역시 입학때에는 지금의 대학입학생들처럼 생기가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듯이 의기양양했던 학생들이리라. 그런데 지금 왜, 무엇이 그들의 얼굴을 이렇게 변모하게 했을까.
2. 늘어나는 신규대졸실업자
1997년 말 우리 경제가 경제대위기를 맞으면서 노동시장 역시 일대 변혁을 겪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는 대규모의 전직실업자를 발생시켰지만 입직에 있어서의 경직성은 신규노동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극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실업의 발생원인을 개인의 능력부족이나 게으름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원인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은 20세기 초 미국의 대공황에서 확인한 사실이다.
이번의 고실업상황 역시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설득력있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학교를 졸업한 신규실업자들에게 관심을 주목하면 이 점은 더욱 뚜렷해진다. 이들은 그들의 능력을 평가받기도 전에 평가 자체로부터 봉쇄되는 상황을 맞았으며 학교에서 개발한 인적 자본의 가치가 자연 감소되는 위기 속에 놓여 있다.
특히 대졸 신규실업자는 중졸 이하나 고졸 신규실업자에 비해 인적 자본투자량이 많고 교육투자수익률 역시 크게 높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다른 신규실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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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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