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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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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1. 청년층 실업의 현황
1) 청년층 실업의 추이 및 현황
지난 97년 15∼29세 청년의 실업 규모는 5.7%, 31만4,000명에서 98년 12.2%, 61만2,000명으로 크게 확대됐다.
지난 99년 후반부터 시작된 급속한 경기회복에 따라 청년 실업은 99년 11.0%, 53만8,000명으로 줄어들었으며 2000년에는 7.7%, 37만5,000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경기 회복에 따른 취업자의 증가 추세가 청년층에게는 크게 확산되지는 못했다. 따라서 실업자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99년 39.8%에서 2000년에 42.1%로 다시 증가했다.
2) 청년층 일자리의 감소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97년 515만명에서 2000년 451만명으로 절대적인 규모가 급감했다. 취업자 가운데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97년 24.4%에서 2000년 21.4%로 줄어들었으며, 그 감소세는 20대가 주도했다. 또 학력별로는 청년층의 경우 고졸 이하가 대폭 감소한 반면 전문대졸 이상은 증가했다.
1997∼2000년 동안 청년층 취업자가 64만2,000명이나 감소한 것은 무엇보다 청년층 인구가 83만3,000명이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취업자 감소 외에도 비경제활동인구가 25만2,000명 감소한 반면 실업자는 오히려 6만1,000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취업자의 감소는 인구의 감소 이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간의 증감률을 보면, 인구의 감소율은 7.3%인데 비해 취업자의 감소율은 12.5%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층 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97년 45.1%에서 2000년에는 42.6%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97년과 2000년의 실업률이나 재학비율을 비교해 보면, 상당한 실업규모가 유지되는 한편으로 취업 사정의 악화에 따라 학교에 머무르는 청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3) 청년층 고용 문제의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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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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