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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및 효력발생시기와 효력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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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법적성질 및 효력발생시기
Ⅰ. 들어가며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복무규률과 임금․근로시간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 말한다.
취업규칙은 그 형성방법에 있어서 근로계약(사용자와 개별근로자)․단체협약(사용자와 노조)․노동보호법(국가의 직접강제)와는 달리 한 사업장내의 전체 근로자와의 관계인 점, 노조와의 교섭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국가가 아닌 私人(사용자)이 설정한 자치규범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이와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이 어떻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지에 대해서 종래 많은 논의가 행해져 왔다. 특히 이러한 논의들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나 효력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취업규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취업규칙의 일반적 성실과 법적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취업규칙의 일반적 성질
1.부합계약으로서의 성격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당해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획일적으로 정함으로써 부합계약의 성질을 지닌다.
2.이중적 성격
취업규칙은 그 작성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정함으로써 개별적 성질을 지니나 그 효력에 있어서는 집단적, 통일적으로 규율됨으로써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3.제도적 성격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정한 것을 국가가 법으로 승인함으로서 제도적 성격을 지닌다.
Ⅲ.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1.학설
(1)계약설
이 설은 취업규칙의 법적효력의 근거를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에서 구하는 견해로서 순수계약설과 사실규범설 그리고 사실관습설로 나뉘어 진다.
① 순수계약설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으로서 취업규칙을 충분히 인식하고 취업규칙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의가 없는 경우 비로소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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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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