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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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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Ⅰ. 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1. 노후소득보장기능 미흡
지금까지 퇴직금은 근로자의 실업보험 또는 노후생활보장수단의 기능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되어 사업자금이나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 적절히 기능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2. 불안정한 퇴직금 수급권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는 기업이 많고, 적립하고 있는 기업들도 대부분 퇴직금을 사내에 유보하여 운영자금으로 쓰고 있어서 기업도산시 퇴직금의 지급확보가 어려웠다.
3. 기업의 부담 증가
장기근속자가 증가하고 고도성장과정에서 임금이 급격히 상승한 결과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기업의 커다란 부담이 되어 왔다.
Ⅱ.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및 도입배경
1. 의의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퇴직한 종업원들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급부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현행 퇴직금제도의 연금화를 의미한다.
2. 도입배경
1) 종업원 측면
기존 퇴직금제도는 상시5명 이상을 사용하는 기업에서 1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영세기업이나 비정규직 종업원은 혜택을 밪지 못하였다.
나아가 일시금으로 지급 받은 퇴직금은 생활비로 소진되거나 투자실패의 위험이 있고, 기업 도산 시에 받지 못하는 등 노후 생계불안을 방지 할 수 없었다.
2) 경영자 측면
기존 퇴직금은 경기불황이나 구조조종 등에 따른 대량 퇴직시에 기업에 커다란 자금부담이 되어 왔다. 또한 고용형태나 임금체계의 유연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3) 사회적 측면
급속한 산업화와 존통사회의 붕괴로 핵자족 현상이 보편화되면서 노인의 부양문제가 시회문제화 되었다. 이에 노후 생활보장을 위한 다층적 보장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3. 구별
1) 국민연금과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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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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