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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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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력 분석
1. 경제력집중의 원인과 성장배경
1) 경제력집중의 원인
우리나라는 1960 ～ 1970년대의 경제개발 촉진과정에서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관련효과가 가장 큰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그 파급효과로 경제개발속도를 가속화 시키려 하였다. 그 결과 어느 정도 경제개발속도를 앞당기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킨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나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거대한 기업집단이 생겨나게 되고, 이에 따라 경제력이 소수의 기업집단에 편중되게 되었다. 이렇게해서 편중된 부는 특정 개인이 지배하는 소수의 기업집단에 집중되어 왔으므로 경제력 집중의 원인은 경제발전과 기업인의 능력, 기업의 다변화, 정부의 경제정책, 경제성장과 기업의 자금조달 관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기업인의 능력
개발도상경제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노동계약이 불완전하고 생산계약이 알려져 있지 않으며 모든 생산요소가 반드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의 경제에서는 기업가정신과 경영조직이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경제발전과정에서 중요한 경영조직의 기능은 시장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생산요소를 하고 이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필요자금의 조달 계약의 체결, 최종경영책임 및 위험과 불확실성의 부담, 새로운 경영정보의 모색 및 황용, 근로자들에 대한 지도력 제공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서비스시장이 완전하다면 각각 매매될 수 있지만 그러한 시장이 형성되지 않거나 또는 불완전한 경우에는 기업가는 스스로 이러한 결함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보면 기업집단은 시장에서 불완전하게 거래되는 희소한 생산요소를 보유하는데 따르는 준지대를 획득하기 위한 조직구조로 간주할 수 있다. 즉, 기업집단이라는 조직은 개발도상국가에서 1차적 생산요소,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의 반응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기업집단의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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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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