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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FTA를 바라보는 노동계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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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를 바라보는 노동계의 부정적 시각의 논리
1. 들어가며
1) 세계 자본주의 퇴조를 지연시키는 IMF, GATT 체제 출범
○ 2차 세계대전이후 전 세계는 사회주의권과 자본주의권이라는 양극화시대로 분할되었다. 그 속에서 미국은 압도적인 생산력 우위를 바탕으로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였으며, 제국주의가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국가․블록간 경쟁이 가속화되어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다는 판단속에 미국은 ‘세계 자본주의를 자유무역에 입각한 단일 시장경제권’으로 묶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목적에서 설립된 것이 바로 IMF와 GATT 체제이다.
★ GATT (무역, 관세에 과한 일반 협정) ; 제네바관세 협정이라고도 함. 1993년 정회원국 116개국이며 한국은 1967년 4.1일 정회원 가입. GATT가 ‘국제무역’ 확대를 위해 가맹국간 체결한 협정 내용은 회원국간 다각적 교섭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최혜국대우로 관세의 차별을 제거하고, 기존 특혜관세(영연방 특혜)인정, 수출입제한 원칙적 폐지, 수출입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폐지, 수출 확대위한 보조금 지급 절대 금지 등이다.
★ IMF (국제통화기금) ; IMF는 국제 통화와 환율의 통일적 관리 기구. 세계 통화를 운용하는 기준으로 미국 중심의 금본위체제(미국 달러만이 금과의 교환비율을 유지하고 각 국의 통하는 달러와의 기준환율 설정)를 유지하여 환율을 안정시키는 고정환율제도.
○ 그러나 위기에 직면하는 세계 자본주의속에서 IMF와 GATT체제는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60년대 미국의 월남전무제한 달러 유출과 70년대 오일쇼크가 찻아와 미국과 전세계 경제는 불황의 늪으로 빠져든다. 이에 따라 미국은 금본위제 대신에 변동환율제로 전환하고, 자유무역을 대신하여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2) IMF, GATT 중심의 세계 자본주의 몰락을 봉합하기 위한 WTO체제(세계무역기구)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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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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