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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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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영업양도 등 고용불안과 노조의 대응방침
Ⅰ. 고용불안 유발 요인들
1. M A란 무엇인가
M A는 합병(Merger)과 인수(Acquisition)를 일컫는 용어로, 주식지분의 이동을 통해 경영권을 획득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마디로 경영권을 쟁탈함으로써 기업을 인수합병하여 이윤을 획득하는 과정 이 곧 M A라고 할 수 있다.
M A를 어렵게 만들었던 대표적 조항인 의무공개매수제도(예를 들어 보유한 주식의 합이 25%를 넘으면 적어도 50% 이상의 수량을 무조건 공개매수해야 한다는 제도)가 사실상 폐지됨으로써 M A가 매우 쉽게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M A결과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고용안정 그리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잘 알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 인 수
협상이나 강압적 수단에 의하여 타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한 후 피인수회사를 존속시키면서 주주권 혹은 경영권만 행사하는 것을 인수라고 한다.
인수에 관해서는 그 동안 기존 1대주주를 과도하게 보호해 왔던 10% 이상 비밀매수 금지 규정 을 비롯, 그 대체로 나온 현행 5%룰, 공개매수제도 등 아주 자세하게 법으로 규제 혹은 합법화해 놓았었지만 공개매수제도가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인수작업이 쉽게 진행되게 되었다.
인수에는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을 확보하는 방식인 지분인수와 사업 운영에 필요한 물적자산(시설, 장비 등)을 매입하는 방식인 자산인수 두가지 종류가 있다.
97년 2월 포항제철이 삼미특수강의 봉강, 강관부문을 인수해서 설립한 창원특수강의 경우 자산인수 방식으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영업의 양도·양수이다
나) 합 병
협상이나 강압적 수단에 의하여 두 회사의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인수회사가 피인수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피인수회사는 존속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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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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