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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시장경제의 허 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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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시장 경제의 문제점
1. 들어가며
새로운 경제에 대해서는 허와 실이 많다. 규제 없는 시장, 국제투자 자본의 거대한 흐름, 새로운 정보 기술 등은 분명 개인을 부유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국부(國富)’도 증대시켰다. 그러나 어떤 체제도 한계는 있다. 시장은 부의 창출에는 능하지만 부의 분배에는 서툴다. 시장은 어떤 덕목은 장려하지만 다른 덕목은 허물어뜨린다. 시장이 초래하는 사회적 결과는 언제나 자애로운 것은 아니며 때로는 매우 비참하다. 우리가 아는 한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 수단으로서 가장 좋다. 그러나 시장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가격과 일치하는 것이 아닌- 가치를 보존하는 최선의 길과는 거리가 멀다. 사회는 어쩔 수 없이 경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선택에 직면한다. 불가피성의 논법은 모든 제도, 특히 세계 경제처럼 지상의 삶의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라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도덕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이다.
조지 소로스가 말한 ‘시장 근본주의’가 그런 책임을 포기하는 한 가지 방식이다. 이는 시장의 결과는 시장이 해결하도록 방임하자는 입장이다. 우리는 남을 희생하여 이득을 취하고 무지를 이용하고 피고용자를 냉담하게 대하게 하는 시장의 끊임없는 유혹에 맞서 싸울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공정한 거래와 정당한 고용조건에 관한 규범을 세우고 지켜야 한다. 유대교의 관점에서는 이것도 종교생활의 일부이다.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를 인간과 인간의 관계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덕은 침실만큼이나 중역 회의실에서도 속하고 기도실만큼이나 시장에서도 속한다.
2. 자본주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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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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