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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상 국제상사 중재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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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상 국제상사중재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중재는 오늘날 국제상사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기업간의 국제거래 또는 무역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보다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중재를 이용하는 것이 법이론과 함께 기업의 거래현실을 보다 충분이 고려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으며 소송에 비해 일반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외국에서 받은 중재판정도 국내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집행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국가간에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실효성 측면에서도 소송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하에서는 중재의 일반적인 장점과 더불어 국제상사중재를 개괄적으로 검토한 후 국제상사중재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중재계약과 외국중재판정의 국내집행 문제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Ⅱ. 중재제도
1. 중재제도의 의의
중재(Arbitration)란 당사자들의 중재합의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법조인이 아닌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분쟁의 해결 맡기고 그 결정에 승복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중재의 특징은 소송에 비해 자율적인 분쟁해결이라는 데에 있다. 법원의 재판권은 법규정에 근거한 것이지만, 중재의 판정권은 당사자간의 합의에서 도출되는 것이다.
2. 중재제도의 장단점
(1) 중재제도의 장점
① 자율성 : 중재는 분쟁당사자의 자율의사에 따라 당사자가 선임하는 중재인에게 분쟁을 해결할 것을 신청하는 자율적인 분쟁해결 방법이다.
② 신속성 : 보통 소송은 3심제이며 패소한 당사자가 상소 수단을 남용하여 절차를 지연시킬 위험이 있으나 중재는 단심제이므로 분쟁이 신속히 종결된다.
③ 중재인의 전문성 : 국제상거래는 상관습에 지배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제상거래와 관습에 정통한 중재인에게 판정을 맡기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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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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