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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법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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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법의 목적과 내용
1. 국제노동법의 목적
세계 어느나라 노동력의 값(임금)이 너무 싸면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값도 싸져 그 값싼 상품은 국제시장을 통하여 노동력의 값(임금)이 비싼 나라로 수출되어 노동력의 값을 많이 지불하는 도덕적인 나라의 공장은 문을 닫게 되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실업자가 된다. 반면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서 수출에 성공한 나라의 산업은 발전하고 부강한 나라가 된다. 이것은 불공정한 거래인 것이다.
이 불공정 거래에 관한 시비는 무역전쟁으로, 무역전쟁은 무력전쟁으로 확대되어 세계평화를 위협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노동자가 불리해지는 국제경쟁을 예방하고 공정경쟁의 법전을 만들기 위한 국제기구인 ILO를 창설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나라가 너무 빈곤해지면 가난한 노동자들이 들고일어나 자본주의 체제가 붕괴된다. 자본주의 체제가 붕괴되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위험이 많다. 당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자본주의 강국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빈곤해지는 사회적 부정의(社會的不正義)에 항거하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용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공업화 제1기 이래 개발도상국의 근로자들에 대한 경제적 조건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사회적 제조건은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인류가 추구하는 ‘사회정의’라는 개념은 점점 더 광범위한 의미로 이해되어 지금에 와서는 인류의 일반적 복지를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본적인 목적 이외에도 국제노동법은
-균형있는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기하고
-국제적 성격을 가지는 노동문제를 규제·개선하고
-정부에 대하여는 올바른 노동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노동자들에게는 요구의 기반을 조성해주고
-사용자들에게는 노무관리의 방향을 제시해준다.
2. 국제노동법의 내용
1) 노동조합을 위한 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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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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