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
I. 서
1. 의의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근로자와 사용자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각자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 문제 소재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지급의무의 인정 여부와 인정 근거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으며, 이는 근로계약의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와 관련이 있다.
3.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근로계약의 성질을 “계속적 채권계약”으로 파악을 하여, 이에 따라 주된 의무, 부수적 의무로 나누어 알아보겠다.
II. 충실의무와 배려의무의 인정 여부
1. 문제 소재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를,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한다는 데는 학설이 일치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충실의무를, 사용자가 배려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1) 완전긍정설
근로계약을 신분관계로 보게 되면 충실의무와 배려의무는 당사자간의 신분관계에서 당연히 도출이 된다고 한다.
(2) 제한적 긍정설
근로계약을 채권계약으로 보게 되면 주된 의무인 근로제공 의무와 임금지급 의무에 부수하는 의무로 충실의무와 배려의무가 인정된다고 한다.
(3) 부정설
근로자의 충실의무는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무제한적 인적구속을 초래하고 사용자의 배려의무는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법적 의무로 볼 수 없다고 한다.
3. 검토의견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는 주된 의무인 임금지급의무 및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부수하여 배려의무 및 충실의무를 지는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III.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1. 근로자의 권리
(1) 주된 권리 - 임금청구권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2)부수적 권리 - 취업청구권
①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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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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