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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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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체결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Ⅰ. 들어가며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금함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또한 개별근로관계 당사자는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의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체결시에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이를 상세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관행은 근로계약체결 당시 포괄적 합의를 하거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일임하여 후일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측면 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할 지도 모르는 분쟁의 예방측면에서도 의미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하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살펴봄과 동시에 그 위반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근로제공의무의 내용
1.근로제공의 원칙
근로자의 주된 의무로서 근로제공이 내용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해진다.
또한 근로제공은 반드시 현실적인 노무급부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가능한 상태에 두는 것으로 족하다. 따라서 작업의 대기상태에 있는 것도 근로제공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근로제공의 구체적 내용결정
(1)근로의 종류 및 장소의 결정
근로자가 제공해야할 근로의 종류 및 장소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취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이때에는 근로계약체결의 전후사정, 단체협약 내지는 취업규칙의 규정 및 당해 기업의 관행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근로시간의 결정
근로자는 약정된 근로시간에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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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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