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위반의 효과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근로자에게 가장 주된 의무가 바로 근로제공의무이다.
Ⅱ.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1) 근로제공의무의 의의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반드시 근로를 실제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가능한 상태에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작업대기의 상태에 있는 것도 근로의 제공을 의미한다.
근로제공의무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정한 바에 따르나 구체적으로는 근로제공 장소나 시간등은 취업규칙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행한다.
(2) 근로제공의 내용
① 근로의 종류
근로자가 약정한 종류의 근로를 제공할 수 없거나 능력이 없으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에게 손배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근로제공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근로자가 제공해야 할 근로의 종류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취지에 따라 결정된다. 대개의 경우 근로계약체결시에는 근로의 종류에 대해 대강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사용자의 지시권 행사는 근로계약의 취지, 취업규칙, 법률의 규정 또는 신의칙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② 근로의 장소
가) 의의
근로제공의 장소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결정되며, 대부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한 작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사용자의 지시권은 당사자의 합의, 취업규칙, 경영관행에 의해 제한된다.
나) 근로장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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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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