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법제 전반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전자적 저작물을 비롯한 디지털 정보의 생성자․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써 기술적 보호조치가 개발․이용되고 있으며, 보다 안전한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술적 보호조치에 일정한 법적 보호를 주어야 한다는 요청이 증가하였고, 세계 각국은 입법적인 해결을 도모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입장의 반대편에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법으로써 보호함으로써 정보의 이용자가 해당 정보를 활용하는데 상당부분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법적인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입법동향과 우리나라의 입법동향을 차례로 살펴보겠다.
2.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이해
정보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고성능 복제장치가 널리 유통되기 시작했으며, 일반인도 품질이 좋은 복제물을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보의 유통시 정보의 적정가격을 훨씬 밑도는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정보가 유통되게 되어 권리자 또는 사업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무단복제 및 배포를 막기 위하여 일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기술적 보호조치는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다양하게 생겨날 것이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는 암호화기법, 접근통제, 디지털 워터마크 등이 있다.
암호화방법
암호화는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며, 정보보안을 위한 기초기술이다. 암호화란 일정한 정보를 타인이 인식할 수 없도록 암호화된 정보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암호화방법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 더욱 복잡하고 고속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진보되고 있으나,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기술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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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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