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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단체협약파트 논술총정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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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시험 총정리 자료 - 단체협약
목차
1. 단체협약의 성립
2.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3.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4. 평화의무와 평화조항
5. 해고협의조항과 동의조항
6. 단체협약의 내용
7.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8.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9. 단체협약의 종료
10. 단체협약의 해석
11.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방안
1. 단체협약의 성립
Ⅰ. 서설
1. 단협의 의의 : 개념, 기능
2. 성립요건 : 실질적요건, 형식적요건
단체협약은 당사자사이에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단체협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당사자사이에 단체교섭에서 합의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서는 그 합의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함
Ⅱ. 법적성질
1. 의의
- 단체협약의 법규범성(규범적효력)의 근거
- 현행 노조법제33조에 의하여 규범적 효력 명문화로 논의실익 적으나 헌법상 단결체가 체결한 협약 또는 형식적 요건을 결한 협약의 효력에 대하여 규범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가에 문제 있음
2. 법규범설 : 노조법33조는 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창설하지 못한다. 확인규정
가. 자치규범설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자치적으로 단체협약에 대하여는 법적효력이 부여되므로 국가의 법률이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지 않아도 그 자체의 성질상 법적효력을 갖는다고 함
나. 관습법설
노사간 자주적 합의에 의하여 단체협약을 그들의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법규범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오랜 관습이 법적확신을 얻어 관습법으로 형성되었기에 단협에 법적효력이 부여되었다고 한다.
3. 단체협약을 계약으로 보는 견해
가. 수권설
단체협약은 노사당사자간의 자주적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계약에 불과하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범적 성질을 내용으로 하는 법적효력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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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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