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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과 경영참가의 전략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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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과 경영참가제도의 전략적 활용 방안
1. 단체교섭의 바람직한 방향과 전략
생산과정은 참여와 협력을 통한 부가가치의 증대에 초점을 맞춘다면 분배과정은 단체교섭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노동쟁의에 대한 공정한 조정에 달려있다. ‘싸움은 말리고 협상은 붙여라’라는 말이 있듯이 노사협상이라는 형식을 빌리든 단체교섭이라는 이름을 붙이든 노사간 분배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사람은 감정에 약한 동물이라 개인적인 감정을 무시할 수 없다. 기업 내부에 있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분배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섭을 하다보면 자칫 감정적인 다툼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내부적인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해공통적인 사항을 통해서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기업 밖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해 상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단체교섭이 산별노조와 산별 사업주단체간에 이루어지면 기업 내부에 있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싸우는 일이 적어지고 감정으로 치닫는 경우도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의 분배문제는 산별교섭으로, 부가가치의 생산문제는 경영참가(노사협의)로 역할을 나누는 지혜가 필요하다. 협조하는 문제와 투쟁하는 문제를 한 당사자가 처리할 경우 감정적인 부분이 돌출되어 전체적으로 투쟁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될 위험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별 조직화의 확산과 더불어 산별교섭의 문제가 노사간의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교섭방식은 기업별교섭·통일교섭·집단교섭·공동교섭·대각선교섭 등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산별노조는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직종이나 기업을 초월하여 조직한 노동조합을 말한다. 이 중 노동자들이 그 구성원으로서 직접 가입하고 참여하는 조직형태를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라 하며, 동종 산업에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산별연맹)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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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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