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1. 협약자치의 원칙
필요적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이나 조합규약과 달리 단체협약에서 어떠한 사항을 정할 것인가는 노사자치에 맡겨져 있다. 이처럼 국가가 협약내용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는 것은 근로관계 및 노사관계가 노사간의 자율적 합의에 의해 규율되도록 하는 협약자치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2. 일반적 내용
협약 당사자는 위법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협약의 내용을 정할수 있다. 그러므로 협약당사자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 과 같은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과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제반사항을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협약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당해 협약의 목적, 정신을 선언하고 있는 전문을 시작으로 하여 총칙, 조합활동, 인사및고용보장, 근로시간, 임금, 복지후생, 교육훈련, 산업안전보건, 재해보상, 단체교섭, 쟁의행위등 에 관한 여러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3. 단체협약내용의 구분
: 노조법제33조1항을 근거로 규제내용의 법적효력에 따라 규범적부분과 채무적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
1)근로조건 기준이 단협의 주요내용이고 노조법제33조제1항에서는 그 내용에 관해 규범적효력을 인정
2)근로조건기준이외에 단협 당사자사이의 권리의무관계인 숖제, 조합활동과 단체교섭, 쟁의절차등 집단노동관계 - 채무적부분
3)규범적부분의 경우 반드시 규범적효력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이에 노동조합이 그 이행을 촉구할수 있는 채무적효력도 있다
4)제도적부분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
Ⅱ. 단체협약 해석의 기준
단체협약은 노사관계상 제반문제에 관한 조정과 타협의 산물로서 그 성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약규정을 해석, 적용하는데 있어서 다음의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당사자 의사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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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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