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변제의 충당과 관련한 쟁점 연구
1. 의의
변제충당의 문제는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동종의 목적을 가지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476조․477조),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그 채무의 전부를 소멸케 하는 데에 부족할 때에는 그 급부를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2. 변제충당의 방법과 순서
변제충당은 합의충당, 지정충당, 법정충당의 순서에 의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로 변제충당할 당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다(대법원 2000.6.9. 선고 99다56512 판결).
(1) 합의충당
.... |
2011.08.29
2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