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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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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방향
1. 들어가며
지금까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평가에는 두가지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그 하나는 비정규근로를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불가피한 고용형태로 파악함으로써 계약자유의 원칙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비정규근로는 기존의 노동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용자측의 기회주의로서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훼손시킨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하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고용보호법적 시각에서만 접근할 경우, 그나마도 낮은 임금이지만 근로자에게 주어졌던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빼앗아 가버릴 수 있어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문제는‘근로조건보호’와‘일자리 창출’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양자의 목표를 조화롭게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노동시장 전체의 경쟁질서 관점에서의 대응책 마련 필요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따로 떼어 독립적으로 파악하여 해결책을 찾을 것이 아니라, 정규직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노동시장 전체의‘경쟁질서’라는 관점에서 분석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순서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는 고용의 기회와 근로조건을 두고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이처럼 엄연히 존재하는 노동시장에서의‘경쟁관계’를 무시하고 단지‘보호의 원리’에만 입각하여 대응책을 찾고자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우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는 고용기회와 근로조건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경쟁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사이의 경쟁관계를 인정한다면 현행법상의 정규직에 대한‘과보호’를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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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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