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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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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 검토
1. 들어가며
최근 인터넷 등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사이버범죄가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다. 사이버범죄 행위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이다. 이는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역기능적 사회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사이버범죄」는 한마디로 사이버 공간에서 행하여 지는 범죄 를 의미하는데, 사이버범죄의 특징은 가상의 공간을 무대로 한다는 점과 실제 인물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성 에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사이버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경우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데에 그 심각성의 일단이 있다.
2. 사이버범죄의 전문성
사이버상에서 발생되는 범죄는 보통의 사람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간단한 범죄부터 컴퓨터와 통신에 대한 고도의 기술로 무장하여 벌이는 전문성 범죄까지 그 종류가 매우 많다. 보통 인터넷에 접속하여 채팅이나 게임을 하거나 특정사이트에 머물며 자료를 올리는 행위의 주체는 비실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은 익명적 존재로서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를 벌이거나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타인의 전산망에 침투하여 데이터를 지우거나 시스템을 파괴하고서 로그파일을 삭제하는 등 해킹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방범(防犯)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사이버공간에서 발생되는 피해자와 피해범위의 실태파악, 그리고 지능화된 범죄를 사전에 포착•인지•적발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수사기관에서 보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3. 사이버범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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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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