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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정보화가 기업활동 및 노동법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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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가 기업활동 및 노동법제에 미치는 영향
1. 들어가며
정보화사회에서는 어떠한 노동법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가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기업활동은 어떠한 영향을 받으며, 또한 이에 기업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동법은 기업실무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법목적을 추구하지만, 법도 사회적 존재인 이상 실무를 전제로 법의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 어떻게 기업의 실무가 변화하는지를 살피는 것은 노동법리론을 검토할 때 전제작업이 되는 것이다.
2.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법
우선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의 사회적 가치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산업구조가 변화한다고 생각된다. 즉, 물건에서 정보로 산업의 비중이 이전되고, 이것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의 흐름과 함께 가속화된다고 생각된다. 현행 노동법은 대공장에서의 근로를 염두에 두고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법이론과 실무와의 괴리 를 점차 크게 할 것이다.
먼저 이 문제는 개별적 노동법에 대해서 타당하다.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은 획일적인 최저근로조건을 설정함과 아울러 근로감독행정을 통한 그 실효성의 확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근로를 집단적·획일적으로 행하고 있는 사업장(특히 공장)에 있어서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만, 근로형태가 다양화·개별화되면 이러한 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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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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