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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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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Ⅰ. 서설
1. 보험급여의 의의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회복시키거나 소득을 보장하고 그 가족의 생활 보호를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2. 보험의 종류와 특징
보험급여에는 ①요양급여 ②휴업급여 ③장해급여 ④간병급여 ⑤유족급여 ⑥상병보상연급 ⑦장의비가 있으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근기법 상의 재해보상은 보상일시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산재법 상의 재해보상은 ① 요양급여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②·휴업급여·장의비는 보상일시금을 지급, ③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보상일시금 및 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 ④유족급여는 연금을 원칙으로 ⑤상병보상연금은 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
특히 산재보험은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을 보험급여의 종류로서 별도로 마련하는 한편 민사상의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제도를 두어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Ⅱ. 보험급여의 내용
1. 요양급여
1) 의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이의 치료 ,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요내용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을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급여범위는 완치될 수 있을 때까지 ①진찰 ②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③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④의료시설의 수용 ⑤간병 ⑥이송 등 요양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3) 재요양과 후유증상의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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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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