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공업국의 노동 실태 연구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근로자와 사용자와 정부는 서로 공통된 이해관계와 상반된 이해관계를 함께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도 있으나 장기간 지속되는 것도 있다.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해결하자면‘화해’와‘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대립이 조정되고 화해가 성립되느냐 하는 것이 노사관계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그 방법은 당연히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공통된 것이 더 많다.
노사관계의 국제비교라는 것은 각국의 노사관계의 환경과 제도가 다른 점과 공통된 점을 찾아내어 연구하고 비판하며 발전하는 것이다.
비교노동관계의 발전에 대해서는 두가지의 학설이 있다. 그 하나는 산업화의 확대는 점차 노동관계제도를 서로 접근시킨다고 하는 수렴설(收斂說)이며, 또 하나는 노동관계는 정치적 체제에 부수적인 것으로서 각국마다 놓여져있는 조건과 그 나라의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확산설(擴散說)이다.
미국의 유명한 노동법학자‘발티고스’교수는「비교노동법」의 기본적 목적을 달성하자면‘각국의 노동관계 법률과 환경, 관행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다음에는 주요 공업국(정보를 입수하기 쉬운 ILO의 10대 공업국)의 노동문제의 배경을 비교한 것이다.
1. 미 국
·면적-936.4만㎢
·인구-2억2,000만명
·주민-백인 80.3%, 흑인 12.1%, 아시아·태평양계 2.9%, 선주민 0.8%, 기타 3.9%
·언어-영어 84%, 스페인어 7.3%,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등
·종교-프로테스탄트, 카톨릭, 기타 유태교 등
·수출액-6891.8억불
·수입액-8706.7억불
·노동력-1억500만인
·1인당 GNP-9,730불
·실업률-5.0%
·노동조합원수-2,279만8,000명
○ 주요사용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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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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