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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쟁의행위에 대한민사책임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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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1. 쟁의행위의 정당성 확대 필요성
이에 대하여 정부와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의 위법한 불법파업이 많기 때문에 손배·가압류가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와 사용자들의 주장은 파업이 불법화될 수밖에 없는 원인은 도외시하고 대단히 표면적인 현상만을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조법’이라 함)에서는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지나치게 많이 두고 있고, 현재 우리의 노동부와 법원 또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파업이 불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쟁의행위 정당성의 범위를 확대하여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손배·가압류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체라고 할 것이나 이는 노동관계법의 전반적인 개정과 맞물려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후를 기약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쟁의행위에 대한 현행 민사면책 규정의 문제점과 가압류 금지에 대한 특례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그에 따른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현행 노조법상 민사면책 규정의 문제점
가. 쟁의권 보장의 법적 의의
각국에서 쟁의권 보장의 공통적인 법적효과는 쟁의행위가 비록 근대 시민법상 위법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묻지 아니하거나 책임을 제한하는 데 있다. 그 제도적 보장은 영국과 미국의 경우 판례와 제정법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독일과 일본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있다. 어떠한 제도를 통하던 중요한 것은 쟁의행위가 원칙적으로 민·형사상 적법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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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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