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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국가들의 단체교섭 구조와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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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국가들의 단체교섭구조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1. 들어가며
한해가 시작되고 봄이 다가오면 회사마다 임금인상을 둘러싸고 교섭들이 진행된다. 경총이나 양 노총에서는 임금인상을 준비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각 단위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의 조직력에 기초해서 나름대로의 적정수준을 파악하고 밀고 당기는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진행했는지 정보도 주고 받으며 상급단체에 전략을 묻기도 하면서 바쁜 나날이 시작된다. 올해는 민주노총에서 중소기업의 임금과 관련하여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를 연동시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즉 민주노총이 기아, 현대 등의 대기업노조가 자체 임금인상안을 내놓으면서 하청업체의 납품단가와 임금인상률을 동시에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용자측은 원청업체 사용자가 하청업체 임금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오히려 대기업의 무분별한 임금인상으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결정은 적어도 법에 기초한다면 당연히 불법적인 것이며 기존에 기업별 노사관계가 중심인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2006년에는 명실상부한 공동요구 공동투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사용자들과 충돌이 빚어질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것은 사실 단순히 임금인상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교섭구조의 새로운 형태를 지향하는 민주노총의 전략적 흐름과 현재의 기업별 체제를 고수하려는 사용자측의 교섭구조와 관련된 기본 시각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 산별체제를 지향하는 노동계의 흐름은 그러한 교섭구조의 정착을 위해 전략적인 공동투쟁을 벌여나가고 있으며 올해에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교섭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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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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