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의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효과
1. 들어가며
일반적으로는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인식이 미국의 PL소송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부정적으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으로부터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편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
2. 긍정적 측면
제조물 책임법의 시행은 첫째, 결함제품으로 인해 많은 배상금을 지불하기보다는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쪽이 이득이므로 기업의 제조물의 안전성을 강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제품안전 클레임이나 재판 및 분쟁건수가 증가함으로 기업은 결함제품 방지를 위한 개발•설계 및 사고재발 방지 대책이 이루어지고 자연히 고객만족(소비자보호)의 사상에 입각한 기업경영을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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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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