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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의 정당성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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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의의
준법투쟁이란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권리행사와 규칙준수등을 통일적인 계획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는 크게 안전운행․점검투쟁등의 안전투쟁 과 시간외근로거부․정시출퇴근․휴일근로의 거부․일제휴가투쟁 등의 권리행사형 투쟁 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2.논의의 필요성
이러한 준법투쟁은 근로자의 권리, 의무의 실현이라는 측면과 쟁의행위의 실질적요건인 정상적인 업무의 저해라는 측면이 충돌함으로써 쟁의행위해당여부와 그 정당성 판단이 문제된다 하겠다.
특히 준법투쟁은 쟁의행위가 법률적․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공익사업과 같은 일반여론이 쟁의행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자주발생하기 때문에 그 쟁의행위성의 판단과 정당성판단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처럼 양면성을 가지는 준법투쟁이 과연 쟁의행위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와 그 정당성 판단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해당 여부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근로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은 쟁의행위의 개념을 살피건데, 쟁의행위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ⅰ)근로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인가의 여부와 ⅱ)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로 판단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의 해석에 따라 학설과 판례상의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1.학설
(1)쟁의행위 해당설(현실평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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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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