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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주요 쟁점 및 남소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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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관련 법적 쟁점 연구
Ⅰ. 들어가며
과거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에서는 상장기업들의 허위공시나 분식회계 또는 내부자거래 등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특히 분식회계는 기업의 관행처럼 고착화되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전체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문제는 이런 기업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행정규제나 사법부의 형사제재 이외에는 별다른 구제 수단이 없었다는 것이다.
증권집단소송제도는 그동안 재벌개혁의 중요한 실현방안으로 제시 되어 왔었다. 이 제도는 이미 증권거래법 등에 의해 부과된 기업의 주주에 대한 책임을 소송을 통해 보장함으로써 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외국자본의 투자유치에도 이로울 뿐 아니라 대기업 분야의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1990년 학계·법조계·실무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위원회를 구성한 후 이론적 연구를 시작하여 1996년 6월에 집단소송법 시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의 전면적 도입에 따른 부담과 기존 법체계와의 부조화를 이유로 입법이 미루어졌다.
1997년 말 외환위기의 발생으로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대를 위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도입이 주장되었다. 또한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에서 차관제공의 조건으로 증권분야의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권유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에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이 제출되었으나 제15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폐기 되었고 2000년 2차 의원법안이 제출되었다. 2001년 다시 법무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유관기관의 주도로 입법이 추진되어 정부 입법안이 마련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2004년 1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하 ‘증집법’ 이라 한다.)이 제정되었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Ⅱ. 집단소송법의 주요 쟁점
① 소송의 대상
a. 대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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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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