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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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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직장폐쇄의 의의
직장폐쇄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임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를 말한다.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근로3권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인정된 권리이나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심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사용자가 전적으로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노사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너무 부당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현행 노조법에서는 직장폐쇄를 쟁의행위의 하나로 예시하여 인정하고 있다.
2.법적근거
이와 같이 직장폐쇄가 사용자의 쟁의행위로서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시기상의 제한과 신고의무에 관해서만 규정이 있을 뿐 직장폐쇄의 성립요건․범위․효과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그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직장폐쇄의 법적근거에 대해서는
ⅰ)사용자의 소유권 내지 경영권에서 파생되는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이라고 보는 경영권설 ⅱ)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노사간의 세력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이의 회복을 위하여 인정된 사용자의 권리라고 보는 노사균형설 ⅲ)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수용불가능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인정된 것이라고 보는 쟁의권남용방어설 등이 대립되고 있다.
생각컨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 제33조에서 인정되는 것처럼 사용자의 직장폐쇄 또한 이러한 실질적인 평등에 불균형이 생긴 경우 이의 회복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인정된 것으로 보는 노사균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Ⅱ. 성립요건
1.실질적 요건
직장폐쇄의 실질적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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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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