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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비정규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책임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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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비정규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책임지는가
Ⅰ. 들어가며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동일한 목적을 향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이가 워낙 커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긴장과 투쟁이 반복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특히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실제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최저임금이 비정규노동자들의 임금가이드라인(매년 최저임금만큼만 임금인상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음)으로 작용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물론 아직까지도 최저임금법 자체를 적용받지 못하여 최저임금보다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도 많은 실정이다. 비정규 노동형태가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생계 보장과 노동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최저임금액 결정과 엄격한 최저임금법 적용은 현재 최저임금을 직접 적용받고 있는 파트타이머, 임시직, 파견직, 계약직, 일용직, 용역노동자 등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뿐 아니라 사용자가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저임금 비정규 고용을 확산시키는 것 또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며, 이는 결국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와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직종과 연령, 고용형태를 불문한 모든 노동자가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도의 개선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
1. 최저임금제도의 의의와 목적
(1)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임금의 결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하는 제도로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사회적 최저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 이들의 소득 보장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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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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