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론의 개요 (형법 총론)
1. 죄수론의 의의
형법상 죄수론이란 범죄의 수가 한 개인가 또는 수개인가의 문제를 의미한다. 이때 죄수론은 범죄론과 형벌론 모두에 관련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으로도 공소의 효력, 기판력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2. 죄수결정의 기준
(1) 학설
1) 행위표준설
① 자연적 의미의 행위가 1개이면 일죄, 수개이면 수죄
② 행위는 의사표현과 결과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양자 중 어느 하나만 단일하면 행위는 1개이고, 따라서 죄수도 1개
③ 연속범은 수죄이지만, 상상적 경합은 일죄
④ 판례는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 간통죄, 공갈죄에 대하여 행위표준설의 입장
① 수개의 행위에 의해 하나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결합범)를 설명하지 못함
② 더 근본적으로는 구성요건과의 해석학적 순환과정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도대체 자연적 의미에서 행위가 1개라는 점을 인식할 수 없음
2) 법익표준설(결과표준설)
① 범죄행위로 침해되는 보호법익(결과)의 수를 기준으로 죄수를 결정
② 전속적 법익은 피해주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 비전속적 법익은 관리의 수만큼 범죄가 성립
③ 상상적 경합은 실질상 수죄이지만, 처벌상 일죄
④ 판례는 포괄일죄, 특히 연속범의 경우이외는 원칙적으로 법익표준설을 취함
수개의 법익침해가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설명하지 못함
의사표준설(범의표준설)
① 범죄의사의 수를 기준으로 죄수를 결정
② 상상적 경합은 일죄, 연속범도 의사의 단일성이 인정되면 일죄
그러나 법익표준설의 경우 범죄의 수를 범죄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범죄의 정형성을 무시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의 범죄의사를 가졌다고 하여 다수의 범죄결과가 발생한 때에도 일죄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3) 구성요건표준설
① 구성요건 해당사실의 단수․복수 여하에 따라 죄수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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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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