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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하에서의 영국의 정치상황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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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영국의 정치
1. 들어가며
지난 97년 5월 1일, 영국에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무려 18년간 집권한 보수당이 참패를 하고 노동당이 승리를 거머쥔 것이다. 토니 블레어는 1812년 이후 최연소 총리로 기록됐고, 노동당은 역사상 최대 의석수인 419 하원의석을 얻어 명실 상부한 집권당으로서 화려하게 재기했다. 이는 매너리즘에 빠진 보수당에 대한 영국국민들의 명시적, 묵시적 항의가 내린 결론이었다.
80년대 초반 ‘생산성 향상’을 앞세운 신자유주의가 유럽을 휩쓸 때 그 중심에는 ‘철의 여인’, ‘드라큘라’ 마거릿 대처 前총리가 자리잡고 있었다. 그녀는 80년대 초 ‘자본에 더 많은 자유를, 노동에 더 적은 권리를’ 주기 위해 영국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꾸었고 노조 세력을 거세했으며, 세금을 감면했고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민영화를 강력히 추진했다. 이와 같은, 이른바 대처리즘으로 영국은 경제를 다시 회복했고 놀라운 성장률 또한 기록했다. 97년 총선 당시 실업률 6%, 경제성장률 3%라는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가 남긴 경제적 유산은 상당한 것이었다. 새로운 총리 블레어도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 보수당이 추진해온 예산 지출 계획을 앞으로 2년 동안 증액하지 않겠다고 공약함으로, 이러한 경제적 유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대처는 오랜 제도를 존중하는 영국의 전통에 대해서도 성역이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다양한 문화를 유럽에서 가장 잘 조화시키는 국가로 이끌었다. 그러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보수당은 18년간의 장기집권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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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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