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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학상 군사 쿠데타의 발생 원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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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쿠데타의 발생 원인
1. 화이너의 군부정치개입 원인 분석
화이너는 근대 이후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게 된 역사적 연원을 프랑스 혁명 및 제정에서 구하고 있다. 즉, 그는 프랑스 혁명 이후 나타난 다섯가지 변화를 근대의 군부정치개입의 일반적 원인으로 들고 있는 것이다.
첫째는 민족주의 및 민족국가의 발흥이다. 이로써 영토의 수호자라는 독특한 역할을 갖고 있는 군은 자신들을 민족적 가치의 궁극적인 관리자로 간주하게 되었다. 둘째, 인민주권의 대두이다. 이전의 왕조국가에서 군은 군주 개인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쳤으며, 최대한의 것은 군주를 다른 개인으로 갈아치우는 정도였다. 그러나 근대 이후에는 인민의 주권을 재현한다는 구실로 군부가 민간권력에 개입하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길이 넓게 열려졌다. 셋째, 민중군의 출현이다. 장교는 더이상 귀족계급에서만 충원되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군에는 평등에 관한 공화적 사회윤리가 퍼지게 되었다. 넷째, 군의 직업주의이다. 군대는 국가차원의 징병 및 훈련체제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었고, 이로써 장교단은 고도의 조합적 정체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다섯째, 제국주의적 종속으로부터 해방된 신생국들은 그동안 식민정권에 의해 숨겨졌던 사회적 균열을 노정했으며, 이의 효율적 통제를 위해 강력한 중앙정부를 필요로 했다. 이는 군부에게 정치개입의 좋은 명분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거시적 분석에서 나아가 화이너는 남미와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수많은 군사쿠데타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토대로 군부의 정치개입 원인을 개입의 성향(disposition)과 기회의 결합(occasion)에서 찾고 있는데, 전자는 촉발요인(push factor), 후자는 유인요인(pull factor)으로 각각 설명한다. 개입의 성향이란 의식적인 동기(motive)와 분위기(mood)를 말한다.
2. 군부의 정치개입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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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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