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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한부모가정의 정의와 원인 및 실태, 대안과 지원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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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녀양육지원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포함하는 가정으로서 이때 세대주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한는 자를 포함하고 자녀는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포함하되 부모나 형제자
매 집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은 별도로 가구로 인정하여 소득인정액을 적용한다. 소득
인정액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130% 이내 수준으로 4인 가족 157만
원 이하이다.
지원내용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입학금
과 분기별로 수업료를 지급하고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별로 아동양육비 5만원을 지
원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연령의 연차적 확대 및 지원금액의 인상이
필요한 상황으로 2008년에는 만 8세 미만까지 대상을 확대 ․ 지원하고 2010년까지는
만 12세 미만까지 대상을 확대하며 2011년부터 지원금액을 상향 추진할 계획이다.
(2)복지자금융자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취업이나 창업의 형태로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는 좋
은 일자리를 찾는 것이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자금 융자사업은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경제지원을 위해 매우 필요한 제도이다.
본사업은 근로능력 및 자립, 자활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연리 3%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자금 대여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공
급은 부족하여 매년 기금 조기소진에 대한 불만이 제고되고 있는 바, 복지자금 대여를
확대하여 이들의 현실적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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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1
7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