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12월 '정신보건법' 이 통과되고 1997년 역사상 처음으로 '정신보건법' 이 시행
되었다. 다양한 정신보건정책 마련, 새 시설의 설립 그리고 새 제도가 등장하기 시작하였
다. 따라서 '정신보건법'의 영향으로 지역사회정신보건이라는 개념이 실현되기 시작하였
다. 그러나 지역사회 내에서는 정신장애인이 거주하며 생활하기에는 지역사회의 지지가
부족하므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정신병상 수가 증가하고 있고 장기입원과 수용환
자의 재원기간은 감소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정신보건 현황과 과제를 살
펴보고자 한다. 한국 정신보건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탈시설화에 대한 인식부족이다. 대부분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와 관련 시민단체
는 정신보건시설정책의 궁극적 방향이 탈시설화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탈시설화를 통한
지역사회중심의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개입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상업적 의료체계가
정신질환자나 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정신질환자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지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탈시설화를 통한 지역사회중심의 정신보건
20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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