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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법의 문제점과해결방안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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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으로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를 제시함으로써 사회보장의 1차적인 목적인 국민들의 최저생활 보장에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여기서 최저생활 보장이란 기본적 욕구충족에 의한 기본적 생활보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최저생활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의 견해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이 있으므로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보장해야 할 생활수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또 하나는 국민 전체의 생활수준이나 국민경제 등 국가의 사회경제적 요인의 추이 전개에 따라서 건장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은 변화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사회보장은 결국 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제도적 서비스임을 알 수 있다.
2. 사회보험 문제점
1) 국민연금의 문제점
국민연금의 목적은 사회부조의 성격을 띠는 제도임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중에 노령, 사고, 사망, 질병이나 장해 등 영속적인 생활 장애로 인한 소득중단이나 소득감소 상태에 대해하여, 근로시기에 정기적인 보험료 갹출을 통해 사고발생 이후에 일정액을 지급하는 근본취지는 좋으나 ‘정말 국민연금이 잘 진행 되고 있는가?’는 물음표로 남겨 두어야 한다. 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본다.
(1) 연금재정의 장기적 불안정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불안한 연금재정이다. 국민연금은 노령임금이 지급되는 2008년까지는 연금기금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지만, 2008년 이후에는 연금급여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당해 연도 재정수지 적자가 시현되고, 2031년에는 적립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전망이다. 이러한 연금재정의 불안정은 우리나라 연금수급연령이 현재 60세로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다른 나라를 보면 미국은 65세, 영국은 65세, 캐나다 65세, 독일 63세, 일본 65세, 스웨덴 65세, 스페인 65세 등 수급연령이 우리나라보다 높다. 두번째의 원인으로는 인구의 노령화로 볼 수 있다. 1960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9%에 불과했으나 97년에는 6.3%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의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노인연령의 증가는 그만큼 연금수급을 오래 받을 것임으로 재정적 압박을 가중하는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2) 국민연금기금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국민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보험료를 적립하여 형성한 기금을 통해 급여지출을 하는 적립방식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유지 및 기금의 적정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매우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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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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