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는 보편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복지제도가 확장되는 과정
기간 동안 모든 시민이 복지수당을 받게 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은 복지수당을 받는 사람
보다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잘못된 개념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문에
서는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즉 복지제도를 통해서 현금수당을 받는 것과 서비스
를 받는 것에 따라 복지수당을 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받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초
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수당을 받게 되는 사람은 얼마나 받게 될 것이며 복
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를 못 받게 되는지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주제이다.
복지수당을 받게 되는 사람 그리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일방적 그림 구도라면 세
가지 계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부자 계층과 중산층이나 중간 정도의 소득을 얻는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복잡하지만 사람 사이의 불평등과 복지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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