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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기관통합형(대립형), 절충형, 주민총회형, 우리나라의 기관구성 형태 및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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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기관통합형(대립형), 절충형, 주민총회형, 우리나라의 기관구성 형태 및 장단점
Ⅰ. 서론
지방자치의 기관은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와 이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기관의 구성 형태는 각국의 역사적 전통과 지방의 특수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되고 의결기관과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
로 분류되는데 첫째,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단일기관에 귀속시키는 기관통합형, 둘
째, 양 기능을 다른 기관에 분담 ․분리시키는 기관대립형, 셋째, 위의 두 가지 형을
혼합한 절충형(의회-참사회형)으로 구분한다.
Ⅱ. 기관통합형
1. 기관통함형의 의의
기관통합형은 권력통합주의에 입각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결 기능과 집행 기능을 지
방의회라는 단일 기관에서 처리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의회 의장이 형식상으로 자치
단체장의 지위를 갖게 되지만 실질적인 지방행정의 책임자라기보다는 그 지방자치단
체를 의례적으로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행정권은 지방의회의
각 분과위원회가 관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기관통합형의 대표적인 예는 영국의 지방정부와 미국의 위원회(thecommission plan)형 지방정부 등이며,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인도 등도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 속한다.
2. 기관통합협의 장, 단점
1) 장점
첫째, 지방행정의 대한 권한과 책임이 주민대표기구인 의회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민주주의의 원리와 책임정치의 구현에 가장 적합하다.
둘째,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에 대립 ․마찰보다는 협조가 긴밀해 업무를 원활
히 추진할 수 있으며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넷째, 미국의 위원회형의 경우에는 조직이 간단 명료하여 주민이 행정 업무를 이
해하기 쉽고, 정치 ․행정적 권한을 동시에 가지는 소수의 위원에 의해 자치행정이 신
속하고 탄력성 있게 집행될 수 있다.
2) 단점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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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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