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문제를 보는 시각은 일반적으로 가족의 붕괴로 인해 마지막 남은 인간
적 유대나 안식처마저 잃게 되었다는 위기의식과 맞물려 있어서 언제나 객관
적으로 현실을 점검해내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
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사회 가족구조는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왔으며 가치관도 급격하게 다원화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2000년대 이후 사회
문제로 부상한 이혼을 증가, 출산을 감소 문제도 가족위기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가족 변화의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
히 가족 내에서 아동과 노인부양의 역할을 해왔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을 증
가와 노동시장에로의 욕구 증대는 이들의 변화된 삶을 수용하고 사회적 차원
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가족정책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출산율 1.99명', 'OECD 최고수준의 이혼율' 등은 근래 우리 사회 전반의
중대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족구조의 균열이
나 해체에 대한 징후는 개별 가족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혹은 국가적
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산유도
인센티브 및 수당제도, 보육료 면제 등과 같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
나 모든 정책들이 가족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며, 심지어 가족형태별 차
별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전반의 변화를 포괄하면
서 모든 형태의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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