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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문제의 개념(범죄의 정의와 범죄문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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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문제의 개념(범죄의 정의와 범죄문제의 특징)
* 범죄문제의 개념
1) 범죄의 정의
범죄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사람
들이 범죄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할 때의 범죄문제란 형법에 규정된 살인 ․
강간 ․ 강도 ․ 폭행 ․ 절도 등 전통적인 범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적인 해를 끼치는 다양한 행동, 즉 탈세, 뇌물, 마약 거래와 복용, 알코올중
독, 권력형 비리, 인종 간의 학살 등을 포괄한다. 범죄행위의 내용은 이처럼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가변적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회에서나
'사회적인 해'를 끼치는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법적 규정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무엇이 범죄인가를 규정하는 법 자체가 변화한다.
우선, 형식적 의미의 범죄 개념은 법적 개념에 따른 파악, 형법상의 범죄
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행위 , 즉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말한다. 죄형법정주
의1)에 입각한 정의로는 '형벌법규에 의하여 형별을 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띠재상, 1997). 실질적 의미의 범죄 개념은 사회적 행동규범의 위반으로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행위와 모범적 행위 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가리킨다.
또 일탈행위로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반사회적 행위'를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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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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