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치교육의 문제점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보
다 근원적인 것은 이론적인 수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치
교육의 주체, 내용과 방법, 전수성과 변환성의 문제들을 깊이 있게 논
의하여 해결해 내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사실에 있다고 본다. 다시 말
해, 정치교육이 학교에서 사회를 대표하는 교사 중심 혹은 개인을 대
표하는 학습자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의 주체와 관련된 쟁점, 이미 정
해진 덕목 중심 혹은 합의적 절차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의 내
용과 방법의 쟁점, 그리고 기존의 사회적 합의 기준 혹은 시민 문화
(civic culture)를 그대로 전수해야 하는가 혹은 변화시키는 것에 중점
을 주어야 하는가의 전수와 변환에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 이론적 수
준의 논의가 이루어져 정치교육의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관점
의 모색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교육을 만들어내는 기본 논리는 공동체주의와 자
유주의 철학에서 발견할 수 있다. 공동체주의가 지향하는 보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