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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과 참여권의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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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과 참여권의 범주
*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참여권의 범주
청소년 참여권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의사결정 과정의 공유이며,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에 의사를 표명하고 성인은 이런 청소년의 의사를 최대한 존
중하는 것과 관련된다(천정용, 2008). Cirns(2001)은 효과적인 참여는 단지 작은 집단만이
아닌,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자문협의의 단계를 넘어서 책임을 지고, 결과를 성취하며, 성
인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한다.
참여권은 성인의 권위와 힘이 절대적인 사회환경에서는 특히 중요하다. 교사, 학생, 학
부모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환경에서의 참여권은 그래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아
동의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자각은 참여권이 존중받는 정도로 결
정되기 때문이다(Cheon & Lee, 2010). 참여권은 소속감을 가져다주는 것은 물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다.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등과 함께
공공 영역에서의 참여권으로까지 확장하였다(Arnott, 2008).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의
견 존중을 일반 원칙 중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보접근
권 등 참여권을 명시함으로써 지금까지 선언되고 국제적으로 채택된 가장 종합적인 아동
권리문서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여 아동․ 청소년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의 제 ․ 개정 등을 통해 아동 청소년의 참여권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한 참여권 논의는 근거조항으로 제12조(의사표명권
과 절차적 권리)를 비롯하여 핵심 조항으로 제13조(표현과 매체의 자유)를 비롯하여 사상 ․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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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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